‘만득이’ 이후 인권침해 봇물…“쉿!” 하나로 묵인
탈출 이후도 피해 ‘쭉’…사후지원 협업체계 구축
올해 언론들은 유난히 지역사회 속 ‘장애인 노예’ 사건을 연이어 다뤘다. 축사에서 19년 넘게 강제노역을 하다 구출된 일명 ‘만득이 사건’ 이후로 타이어 노예, 토마토 노예, 애호박 노예 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사건들이 최근까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올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마을에, 골목에 늘 존재하고 있었다. ‘갈 곳 없는 불쌍한 장애인을 몇 십년간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합리화로, 이웃들의 방관으로 오늘도 피해자들은 고통 속 SOS를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쉿!’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박혜진 주임은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센터 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센터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 인권 현주소를 짚었다.
센터의 3년간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는 총 2000여건, 여기엔 ‘제2,3의 만득이’를 만날 수 있다.
박혜진 주임은 “만나본 피해자들은 대개 상황 판단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에 대한 공포 내지 탈출 이후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오랜 기간의 학대에 따른 무기력함,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가해자에게 트라우마적 유대를 형상한 경우 원인이 다양하다. 피해자는 도망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주임은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로 피해자의 긴급 분리부터 법률지원,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유관기관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다르게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난항을 겪기도 한다”며 “내년부터 운영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기존 신규 유관기관간에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주임은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치료, 자립을 위한 지원은 센터 사례 담당자의 몫이다. 센터에는 직원이 5명이고, 평균 1인당 134건의 사례를 맡는다. 기존 진행 사건들 때문에 신규 사건 개입이 지연된다”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우선 설치단계에서 지역 내 지자체, 쉼터 등과 피해자 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후속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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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가족중심 조기개입체계 제도화 필요
서비스기관 장애인복지관 적합, “경제적 체계 구축 가능”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 최진희 부소장, 세미나서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16 14:59:47
장애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중심의 조기개입 체계를 법으로 제도화하고, 서비스 실시기관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 적합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부설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 최진희 부소장은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아가족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많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영아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장애인복지관을 실시기관으로 지정하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서비스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소장에 따르면 가족중심의 조기개입 서비스는 장애영아의 가족역량을 강화해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의 발달을 돕는 서비스다.
절차는 지역병의원 또는 부모가 조기개입 기관에 서비스 의뢰를 하면 기관은 기초상담을 하고, 조기개입프로그램 소개 및 가족참여 여부를 결정 짓는다. 이후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조기개입팀이 가정방문을 하고 서비스 적격성 결정을 한다.
조기개입팀은 일상생활중심의 아동가족 목표설정 등 개별화가족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을 하게 된다. 서비스는 계획을 통해 설정된 주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해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과 연결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유아특수교육프로그램에 전의도 지원한다.
최 부소장은 “현재 많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영아의 재활치료와 특수교육, 부모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아동지원센터와 연계하면 모든 장애영아와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재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영아의 발달특성으로 인해 치료와 교육, 가족지원 등 여러 전문영역의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하다. 대다수의 장애인복지관은 특수교사, 각 영역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있어 재활서비스와 가족상담을 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소장은 “가족중심 조기개입서비스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일상활동을 통해 장애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과 보육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면서 “관련 법에 조기개입의 목적과 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영역의 전문가팀에 의한 서비스제공 방법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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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취업 지적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최우수
복지부·개발원, 박보름씨 등 참여·유공자 30명 시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17 14:35:07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원 정직원으로 취업한 지적장애인 박보름씨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최우수 참여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사업담당자 17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최우수참여자 4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우수참여자 9명에게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시상했다.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전국 지자체 251곳, 민간기관 305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일자리사업 유공자표창에 선정된 사람은 부산광역시 진구청 허영란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등 지자체 담당자 11명, 광주세광학교 서성연 교사 등 민간기관 담당자 6명 등 총 17명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최우수참여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박보름 씨(23, 지적장애, 인천 송림종합사회복지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요양원 정직원으로 취업했다.
이외에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이권영 씨(63, 지체장애, 강원 속초시청 소속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박봉근 씨(78, 지체장애, 경남 양산시청),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정세윤 씨(58, 시각장애, 경기 대한안마사협회)가 최우수참여자로 선정됐다.
또한 우수참여자로 선정된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이채규 씨(51, 지체장애, 광주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행정도우미)는 보장구 세척‧소독‧수리사업 지원으로 수행인력모임 ‘행복나눔단’을 이끌며 관련 사업을 지역 내 서구, 남구, 북구 등 5개구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윤옥순 씨(58, 지제장애, 충남 천안시청 소속 행정도우미)는 지역 내 병원, 마트 등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홍보하고 안내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운전자간의 민원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썼다.
이외에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송영혜 씨(28, 지체장애, 경기 양평군청), 김보미 씨(39, 정신장애, 서울 양천구청),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이효건 씨(44, 정신장애, 경기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성진 씨(21, 자폐장애, 경기 안산시 명혜학) 등 우수참여자에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이 수여됐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에는 서울 은평구청, 대전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전남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경남 양산시청, 충남 당진시청, 부산 기장장애인복지관, 전남 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9곳이 선정됐다.
황화성 개발원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사업수행 현장의 역할이 큰 사업으로, 한 해 동안 사업을 잘 수행해준 우수기관을 비롯해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수행해 준 장애인 참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에서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은 12월 중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 및 우수참여자 사례 24건을 모아 책자를 발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자체 등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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